[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정치권 대안모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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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야는 22일 본격적으로 대안모색에 들어갔다.
여야는 큰 틀에서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야는 일단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여론의 추이 등을 살피면서 의견수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맞먹는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헌재 결정이 내려졌지만 정부·여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당·정·청 합동협의체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야당은 헌재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시대적 요청인 이런 방침들까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회내 지역균형발전특위(가칭)설치를 제안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여야의 지방분권 방안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담겨있어 '충청권 행정타운 건설'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권이 '과천청사형' 충청권 중앙부처 이전이나 '소규모 행정수도'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을 경우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안이 그런 차원인 만큼 논의해 볼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한 방식의 수도이전은 포기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정부가 하려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강도 높게 구체성을 띠고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장은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 대안으로 제시했던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와 25개 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