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이후] '지역균형발전'으로 옮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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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 리모델링 전략의 무게 중심이 '행정수도 이전'에서 '지역균형발전책 추진'으로 빠르게 옮겨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단지),혁신클러스터(지역특화발전특구),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단들이 앞으로 국토정책(신국토구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전략 계속 추진
혁신도시나 혁신클러스터,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은 '국가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22일 일제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정책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사실상 올인(all in)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됐다고 이처럼 공을 들여온 핵심전략을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제4청사론' 대두
경기도 과천이나 대전처럼 충남 연기·공주지구 등 지방권에 중앙행정기관 일부를 옮기는 이른바 '제4청사'건설이 신행정수도 추진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등 국가 핵심기관 일부만 서울에 남겨둘 경우 수도이전 논란을 피하면서도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은 대통령 지시나 행정계획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시켜 이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