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계기로 경기대책 전반을 재검토,경기를 적극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서둘러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인한 충청권 건설경기 급랭을 차단한다는 단기 정책목표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 경기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불황무풍지대' 충청권 경기급랭 우려 충청권은 '수도 이전' 재료에 힘입어 활발한 산업생산과 건설경기 특수로 돈과 사람이 몰리는 '경기불황 무풍지대'였다. 충남지역 산업생산은 지난 8월 166.1(2000년 100 기준)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12월(119.6)에 비해 38.9%나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전국 평균 산업생산 증가율이 10.8%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충남 지역의 산업생산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대전과 충청권은 유일하게 호황을 누렸다. 건설 신규수주액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늘어난 반면 전국 평균 신규수주는 이 기간 중 19.7%나 감소했다. 땅값도 충남의 경우 지난 2·4분기 중 4.65% 급등,전국 평균 상승률(1.09%)의 네 배에 달했다. 충청권 건설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가 갑자기 사라짐에 따라 경기 급랭이 우려되고 있다. ○'5% 달성' 겨냥한 부양책 정부는 지난 7월 신규 택지 공급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2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자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2006년부터 예정된 신도시 건설 등이 착수되기 전에 예상되는 건설경기 불황을 막기 위한 '가교'로 구상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지방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늘리고 연기금 등을 활용한 SOC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책과 건설업체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그러나 부동산경기를 실제로 억누르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서울지역 재건축규제 강화 등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때문"이라며 "이 문제들을 외면한 채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돼 '운신의 폭'이 좁은데다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사업을 찾기가 힘들어 각종 규제로 짓눌려있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