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과 남아있는 과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먼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직 진행을 하고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기자)) 국정감사를 시작했던 초반에는 성장률 논란이. (S-외평기금, 카드대란 책임 등 공방 ) 중반에는 외국환평형기금 1조 8천억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나왔구요. 또 여야의원 모두 부동산 완화책을 주장했구요. 카드대란에 대한 책임논란. 그리고 오늘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대책마련 등이 주된 안건이 됐습니다. (S-정부, 내년 성장률 하향 가능성 시사)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줄곳 내년 성장률 5%를 강조해왔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4%대로 내려갈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결국 정부에서는 오는 12월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2)) 새롭게 나온 의혹이나 주요 쟁점사안은? 기자)) 또 이번 재경위에서 새로 나온 사실이라고 한다면 외평기금 문젭니다. (S-외평기금, "손실-비용" 팽팽한 공방) 재경부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자집계가 1조 8천억원이 차이가 났고. 이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헌재 부총리는 국감 첫날엔 환율시장에 개입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투기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이에대해 "투기를 막기위해 정부가 투기판에 뛰어들었냐"며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국감 마지막날 야당 의원들은 “외환시장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추궁을 했고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가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만이 이어졌습니다. 카드특감 역시 공방만이 이어졌습니다. (CG-카드대란 책임)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실패 탓으로. 정부는 카드사와 규제건의를 했던 금감위의 의견을 무시한 규제개혁위원회로. 여당은 카드사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논조를 폈던 보수언론의 탓으로 서로 니탓 네탓만 했을 뿐 결과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얻은 결론은 없었습니다. 또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낸 4월 보장성보험 까지 은행판매가 허용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야당은 "시행연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2단계 시행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여당, 수도이전 로드맵 대안 촉구 ) 마지막으로 어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자 열린우리당의원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의 로드맵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3)) 그럼 다른부처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 제기와 함께 이슈가 됐었어요? 기자)) 결국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명됐지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이슈가 됐었죠. (S-차등의결권 도입, 가능성 낮아) 강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을 들며 추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이건희회장이 적대적 M&A공격을 받는다면 차등의결권을 고려할 수 도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등의결권에. 냉각기간제 등 적대적 M&A를 방어할 만한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듯 한 이미지를 비쳤지만 결국 차등의결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법적 논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조금전 국정감사 답변에서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은 필요하다"라고 말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른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정무위, 출자총액제 등 논란) 이밖에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그동안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간에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4)) 민영화과정에서 특혜시비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죠? 기자)) 그렇다. 이미 지난해 매각이 완료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S-대한생명 조흥은행 등 인수자격 논란)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와 관련해 인수자격성 시비와 특혜논란이 계속됐습니다. (S-한화 김승연회장 증인 불출석) 하지만 대한생명 인수 문제와 관련해 재벌총수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 연 한화그룹 회장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혹만 나왔을 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논란꺼리였습니다. 금감위 국감에서는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위한 금감위 회의록'을 근거로 논란의 발단이 됐는데요. 론스타의 단기투자 가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글로벌 시대에 해외자본과 차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예보사장, "칸서스,우리금융 인수 일축") 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우리금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이인원 예보사장이 “턱도없는 소리다”라고 일축해 주목을 모았습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이헌재사단으로 불렸던 김영재 전 금감위대변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삽니다. 이인원사장의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발언에만 무게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S-허술한 공적자금관리 논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허술한 공적자금 관리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S-금융기관 임원 취업제한 법개정 추진) 또 징계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버젓이 현직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엄중경고 두번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5)) 마지막으로 지난 16대 국정감사와 다른점. 그리고 남겨진 과제 등은? 기자)) 사실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카드특감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상당히 화려했기 때문이었는데. (S-카드관련 핵심 증인 불출석) 결국. 카드대란과 LG카드사태에 대한 국감에서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만이 어제 하루 출석했을 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헌출 LG카드 고문, 구자열 LG전선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선의원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7대국회. 첫 국정감사였는데요. (S-의혹 부풀리기 등 줄어) 과거에 비해 의혹 부풀리기나 초선. 재선의원을 중심으로한 정책대안 마련시도 등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S-일부 권위주의적 언행 여전) 또 대다수 의원들이 차분하고 조용한 어조로 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격양된 어조로 일방적인 질의를 쏱아내거나 권위주의적 언행을 보였습니다. (S-정부부처 자료제출 거부 논란) 또 여전히 정부부처의 자료제출 거부가 논란꺼리가 됐습니다. 특히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지없이 나타났구요. 또 이번 국정감사에선 NGO 모니터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피감기관장들의 답변 가운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답변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S-정부-국회 균형있는 관계정립 과제) 결국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부실한 답변이라는 형태는 국회와 정부의 균형있는 관계정립 이라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S-정책적 대안마련 미흡) 또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가 ‘정책국감’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방과 논란만이 있었을 뿐 뽀죡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