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정책은? (가) 마샬 플랜 (나)먼로주의 (다)고딜정책 (라)뉴딜정책 [2]뉴딜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은? (가)고전학파 (나)케인즈 학파 (다)통화주의 (라)합리적 기대가설 [3]1980년대초에 추진됐던 레이거노믹스가 케인즈 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은? (가)투기적 수요 (나)유동성 함정 (다)래퍼곡선 (라)화폐환상 ---------------------------------------------------- 요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판 레이거노믹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딜정책이란 1930년대의 혹독한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30년대 미국 경기는 유효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급락하는 디플레이션과 대규모 실업사태로 대변되는 대공황 국면을 겪었다. 뉴딜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였다. 케인스 이론의 특징은 △상품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탄력성 △화폐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와 유동성 함정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화폐환상과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경기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전해 줘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 케인스의 구상이었고,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첫 작품이 뉴딜정책이었다. 최소한 70년대까지 케인스 이론에 의한 정책처방은 경기부양책으로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는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케인스 이론이 한계를 보이자 새로 등장한 것이 레이거노믹스였다. 레이거노믹스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이 강조돼야 하며,이를 위해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아서 래퍼였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창의력을 높여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회복될 수 있다는 이른바 '래퍼효과(Laffer Effect)'를 강조했다. ▶위 그림 참조 레이거노믹스의 본질은 정부가 미리 짜여진 수요에 맞춰 경기를 부양하는 뉴딜정책과 달리 경제주체들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잃어버린 활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감세와 규제완화,기업중시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해 보면 한 나라의 경기가 유효수요가 부족해 침체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 뉴딜정책의 골격이다. 반면 한 나라의 경기가 높은 세부담 등과 같은 공급측 요인으로 침체되면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높여줘야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처방이다. ▶아래 그림 참조 우리는 어떤가. 아직까지 통화공급을 늘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봐서는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 임금은 그 어느 국가보다 하방경직적이다. 얼핏 보기에는 케인스적인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최근 한국의 경기 침체는 30년대처럼 단순히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상황도 디플레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우려되고 있고,실업문제도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보편화됐다. 특히 제도적 틀이 자주 바뀌고 경제각료들의 가벼운 입으로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경기침체의 주요인이다. 결국 현재 한국경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뉴딜정책과 레이거노믹스의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구상 중인 경기부양책에 왜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는지 의문이 제기되고,정책이 추진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극단적으로 현 시점에서 한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각료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것보다는,시장과 경제주체들에 그대로 맡겨놓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비꼬는 일부 시각을 한번쯤은 곱새겨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 없이 정책처방을 할 경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정답: [1](라) [2](나)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