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행정특별시' 대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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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난기류에 빠져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입법·사법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가 옮겨가는 '행정특별시' 건설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입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헌재 결정의 틀속에서 서울을 '상징적 수도'로 남겨놓은 채 충청권에 대규모 행정도시를 건설,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거두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지도부의 애매한 태도와 일부 강경파의 헌재 재판관 탄핵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난기류=정장선 의장 비서실장은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자세이며,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헌재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부에선 국민투표를 하거나 헌법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이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더욱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자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여권은 이를 계기로 국정 운영 전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교위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에 승복하겠는가'라고 질의해온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미루는 듯한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박기춘 이기우 의원 등도 "위헌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당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거쳐 안정감 있게 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충청권 의원 중심의 일부 강경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안 추진여부도 계속 거론하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인 홍재형 의원은 "지역에서는 충청도가 '핫바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여러가지로 승복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충청권의 행정수도 건설을 묻는 국민투표를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부상하는 '행정특별시' 건설=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직 당·정·청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행정도시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부영 의장은 23일 "후속조치로 여러가지 방안중 행정특별도시 건설이 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특별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는 빼고 다른 것들을 (이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대다수 행정부처가 행정도시로 옮겨간다면 수도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