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1999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민간기업 사회간접자본(SOC)투자제도가 교통수요의 과다한 부풀리기와 관리감독 소홀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고를 지원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기업 SOC시설을 '밑빠진 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두달간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SOC민간투자제도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지난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 도로·터널 건설사업의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의 50%에 머물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38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 12조5천9백70억원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미 건설부와 서울시,광주시는 지난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우면산터널,광주시 제2순환로의 교통량이 예측치의 각각 22∼63%에 불과하자 사업자에 1천8백63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급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란 SOC시설의 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최대 90%,최소 80%를 해당 관청이 일정기간(기존사업의 경우 19∼30년)동안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우면산터널 사업자는 당초 6백원의 통행료를 받을 경우 교통량이 하루평균 6만5천9백58대(자체분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 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받지 않을 때의 교통량인 하루평균 7만1천1백대의 자료를 근거로 1998년 서울시와 실시협약(계약)을 맺었었다. 그러나 우면산터널의 실제 하루 교통량은 1만1천대에 머물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