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사회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문제와 관련,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되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더라도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은 허용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능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따뜻한 시장경제'와 '빈곤 취약계층의 복지확충'을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고령화사회기본법'등을 제정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과 실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장애인 노인층의 복지를 가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확대,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은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청소년 직업지도강화 등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지식·사회복지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