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와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 강원민방(GTB)에 대해서는 재허가 추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KBS를 비롯한 34개 사업자 4백74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추천했다. 울산방송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이행사항 확인 후,경인방송(iTV)은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 조건을 부과해 각각 재허가 추천했다. MBC는 부동산 보유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SBS는 방송 수익의 사회환원 관련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성유보 재허가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뒤 MBC와 SBS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사실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허가 추천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민방은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해 1인 지분 소유 제한인 30%를 넘겼고 △허가 당시 3년간 주식이동 금지 조항을 어겼으며 △문화재단 설립,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추천거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민방은 재허가 추천이 거부됨에 따라 방송법 제101조 제1호에 의한 청문을 실시한 후 최종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재허가 배경=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요식행위로만 여겨져온 방송 재허가 제도를 이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범한 제2기 방송위가 올해 8월 재허가 추천 심사를 앞두고 "재허가 추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 실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재허가 추천 심사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방송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SBS 경인방송 강원민방 등의 노동조합이 소유·경영의 분리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방송법을 위반했거나 허가 추천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같은 예상은 더욱 구체화됐다. ◆각 방송사 입장=강원민방은 일단 11월 중순 열릴 예정인 청문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 인식된 부분은 소명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심사과정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제기한 부동산 문제를 근거로 재허가를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후 진행될 재허가 추천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당당히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전 수익금 15%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아온 SBS는 지난 국정감사 때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 만큼 재허가 보류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배성례 홍보팀장은 "더 충실히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올 연말 만료된다. 이번에 추천 보류 결정을 받은 MBC와 SBS,그리고 거부 결정을 받은 강원민방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재허가를 받아야 내년 1월1일 이후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