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대표 국회연설] 경제활성화 - 개혁 '두마리 토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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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경제 활성화'와 '개혁입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28쪽 분량의 연설문 중 17쪽을 경제회생 방안에 할애,집권여당으로서 민생경제를 반드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천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권이 추진중인 '4대 개혁입법'도 "경제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공언했다.
◆경제분야 대책=천 원내대표는 연설 첫머리에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증액 등 재정지출 확대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마련 △유류세 탄력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1%포인트 인하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추가로 5조원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2백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을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국민들의 혼란을 차단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수준의 유감을 표시했다.
◆개혁입법 완료=천 원내대표는 "경제와 개혁을 이분법으로 나눠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경제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과거사진상규명법,사립학교법 개정안,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입법은 물론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인권침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 등 각종 개혁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남북관계와 관련,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