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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중앙대 교수

신행정수도 이전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정책 마케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하는 지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도 단순한 남북경제협력을 넘어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핵문제로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추진 속도를 오히려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

정부가 말하는 '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한 평준화가 균형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의 국토 불균형은 왜곡된 인센티브에 의해 이뤄졌다.

따라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교정하는 것이 균형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

우리는 중앙집권적 관행이 이런 불균형을 조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도시 건설 등은 지자체의 주도로 이뤄지는 게 좋다.

특히 조세나 재정부문에서 지방 자립도를 높여줘야 한다.

◆강정호 경남 정무부지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방자치제가 뿌리내리는 증거다.

하지만 이런 기조가 좀 더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낙후된 지역에 기업도시를 조성할 때는 강제수용을 위한 토지매입 비율을 일부 완화하는 등 지역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때 조세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토지정책의 목표도 서민주거안정이나 투기억제 외에 토지에 대한 실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실현 가능한 지,시간적·재정적 제약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또 동북아물류중심 전략 등을 추진하려면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