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환수제 내년 4월 시행 .. 재건축조합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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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하자 재건축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재건축조합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 중이며 관련법의 국회 통과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건련은 다음달 16일과 19일 국회 앞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법조계의 자문을 얻은 결과 90% 이상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위헌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며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