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칭 공모'까지 벌이며 준비중인 새해 경기부양책이 연기금 등 민간자본 7조∼8조원을 생활기반시설 투자 등에 동원한다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공항 항만 등 상당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이미 '과잉'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 '글쎄'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뉴딜 사업 분야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주로 생활기반시설에 집중돼 있다. 학교 수영장,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보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한국판 뉴딜'의 돌파구로 찾아낸 셈이다. 그러나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경기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뉴딜정책이 단기적인 부양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 회복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하는데,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이 이걸 자극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본도 지난 10년의 불황기간 중 정부가 앞장서 1백조엔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자 유치 쉽지 않을 듯 정부는 일단 뉴딜사업 재원으로 재정보다는 연기금 등 민자 동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을 포함해 민간 자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뉴딜 사업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수익률.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연기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채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익보장은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줄게 뻔하다"며 "공공사업에 민자를 유치할 땐 물가상승을 감안해 최소한의 손실만 보전해주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투자 유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딜 사업을 벌이더라도 궁극적인 초점은 기업활력 회복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뉴딜이 성공하려면 이 사업이 민간투자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기금을 통한 공공투자와 동시에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