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하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책당국의 무지에서 비롯됐다."(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소버린이 SK의 경영권을 넘보는 것처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은 '머리속 위협'이 아니라 현존하는 위협이다."(김신 삼성물산 상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자본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개최한 열린포럼(의장 현재현 동양 회장) 2차 회의에서 터져나온,정부 기업정책과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 재계측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는 '주주자본주의의 공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는데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출자나 금융계열사 의결권마저 없애려 한다"고 맹공격했다. 그는 "월가의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 보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정부의 주주자본주의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를 통한 기업과 경제의 성장 촉진이 목적"이라며 "우리 정책담당자들의 무지로 정책이 유행을 타고 쏠림현상이 빚어지면서 월가의 주주자본주의만이 정책으로 여과 없이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신 삼성물산 상무는 "삼성물산 지분을 5%를 취득한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시키라'고 요구하면서 언제든지 경영권을 노린 세력이 깃발을 들면 동조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정책당국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외국자본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방어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한다"(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는 반응이 이어졌다. 열린포럼은 전경련이 지난 3월 경제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제고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농촌단체 등을 참여시켜 만든 모임으로 이날 회의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윤영섭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