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정이 뜬다] 투명한 e행정 … 국민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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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화,전자회의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변화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집단 중 하나인 공무원 조직마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e행정은 정부의 각종 행정 프로세스 곳곳에 녹아있으면서 정부 조직의 주요 활동에 대한 성격마저 바꿨다.
이런 모습은 세금징수나 공공기관의 물자조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때 비리와 정실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들 분야마저 e행정을 통해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국세통합시스템은 국세청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세목별 시스템을 △세적 △신고 △조사 △자료 △징수의 5개 기능별로 통합 관리하도록 만들어졌다.
국세청은 지난 1994년 1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1백60여개에 이르는 전국 세무관서에 전산장비를 설치,이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LGCNS가 구축한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납세자 수와 거래규모의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일선관서의 접수 과세자료를 접수관서에서 분산 입력하도록 했으며 특정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자료는 야간 파일 송수신 기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업무 처리도 제한된 시간 내에 적절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콜센터에선 고객 데이터와 세무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민원 요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했다.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주요 증명민원(18종)을 민원실의 전산확인으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세금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자가 없더라도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때 세액계산과 신고 확인서 등에 대한 전산 발급이 가능해졌고 △체납세금 납부상황 △과거 신고내용 △민원처리 여부 확인 등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필요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도 영구히 사용토록해 번호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고 한번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신고자료 사본증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없도록 만들었다.
콜센터에선 기존 자동응답 서비스가 답변을 듣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던 단점을 개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대기시간도 크게 줄였다.
반복되는 질의의 경우 모범상담 사례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했고 새로운 세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게시판으로 공고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정보 가이드를 별도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모범상담 사례도 운영하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오랫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기업 등의 조달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단일창구가 없어 조달업체는 발주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정보수집에 따른 불필요한 노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야기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공공기관마다 입찰을 위한 업체정보를 따로 관리해오던 게 현실이었다.
일례로 조달청은 한때 3만5천개,국방부는 8천여개,기타기관 2만여개 업체를 별도 관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복관리에 따른 행정낭비를 없애고 공공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조달업체는 1회 업체등록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고 업체에 대한 대금지불절차도 단순화하고 즉시 온라인 자동 지급하도록 했다.
또 물품표준·전자카탈로그를 구축해 전자상거래에 적절한 국제 분류체계(UNSCSP)에 따라 물품을 빠르게 등록 검색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SDS 관계자는 "조달처리 진행사항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로 공공부문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조달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시스템 구축 이전에 비해 국가적으로 연간 3조2천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