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은 전자정부 핵심사업이자 '안방 민원시대' 주역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02년 11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열었다.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정보와 전산망을 연계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게 모토였다. 각 보험 행정업무를 단일창구에서 처리하는 한편 '사회보험 인터넷 포털'(www.4insure.or.kr) 서비스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클릭 한번으로 관련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3월부터 사업주와 일반 국민은 연계센터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 이들 보험과 관련 가입·변경·탈퇴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자민원,보험료 조회·납부,개인별 보험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국민이 4개 공단을 모두 방문하거나 보험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서로 다른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을 크게 줄인 것.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은 출범 초기 보험기관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업무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아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들었지만 출범 2년을 맞은 현재는 상당히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월말을 기준으로 연계센터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4대 보험기관 사업장 및 가입자 자료 등 10개 기관의 55종 자료가 공유돼 있다. 회원은 50만여명.월평균 접속자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월 연계센터가 본격 가동된 후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천6백87만여건의 공통서식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49만건이 처리됐다. 4대 보험 가입 확인이나 연금가입이력조회 같은 보험 관련 서비스도 18만75천건을 넘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이규호 차장은 "창구와 온라인을 포함한 정보 연계 서비스를 통해 연간 5백2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연계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 소득 기준,자격관리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를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