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음식점들까지 시위에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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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음식점 업주들이 내달 2일 여의도에 모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연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평범한 서민층이자 개인사업자인 이들의 집단행동은 어딘지 어색한 측면이 없지 않다.
장사가 안되면 모두 데모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탓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시위까지 할까 그 배경을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다.
음식업자들의 집단행동은 우리 사회의 소비가 얼마나 위축됐고,불황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드리워져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 아닐수 없다.
하루 평균 1백90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식당 10곳중 한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장사가 안돼 일시 영업을 중단한 휴업까지 합하면 전체 식당의 30%가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작년 2·4분기 이후 지금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소비위축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소비위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순 없는 것 같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기전망을 유보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가 엊그제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 "음식점업계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에서 1%로 낮춘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을 원위치시키고 음식재료비에 대한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는 언급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소비위축이 그런 몇가지 조치들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소비부진 원인이 무엇인지,호황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 왜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지 등 경제 위기의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돈을 쓸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진 사람'을 경원시하는 지금의 풍토하에서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결국 소비진작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할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투자야말로 음식점 경기는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