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성매매법 속앓이' .. 성장률 1%P 둔화 우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제적 부작용'을 대놓고 언급하기에는 워낙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8일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면 성매매특별법은 연간 1%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둔화를 가져올 게 분명한 악재"라며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 목표인 5%대 성장 달성이 더 어렵게 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속앓이'를 털어놨다.

재경부가 이처럼 냉가슴을 앓는 것은 2002년 중 24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한국형사정책연구원)되는 성매매 관련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숙박업 미용실 등 연관 분야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체 생산활동인구의 4% 수준인 1백만여명의 성매매 직·간접 관련자들 수입이 연간 25%만 줄어들어도 GDP는 연간 1%포인트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