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규정 조항 위헌 제청

국민연금법의 소득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소득의 '개념'과 소득 '신고기간'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조모씨(49)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1항3호와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한 19조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위헌 제청이 헌재에서 결론나기 전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소급 효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