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ㆍ도지사 간담회 "공공기관 옮겨선 효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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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위헌 결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고 효과도 거둘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행정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지방으로 가라는 정책이 실효성과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마디로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균형발전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공공기관만 줄여 이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기본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은 청와대와 국회,대법원 등을 제외한 행정 각부처를 대거 옮기면서 공공기관도 이에 병행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 차질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처음으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셈"이라며 "여러 대안 중 행정 부처를 대거 옮기는 '행정특별시'나 특정 부문 부처를 집중시키는 '뉴행정타운' 건설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백45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향후 후속대책 수립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역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들의 견해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강행,헌재의 위헌 결정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신행정수도 건설 대안 마련,추진 전면 중단 등 네가지로 대별된다.
수도권은 '신행정수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날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없는 승복으로 수도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강력한 재추진을 요구했고 호남권도 이에 가세했다.
이의근 경북지사와 김진선 강원지사 등은 절충안을 내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점을 반영,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함께 노력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균형발전 노력을 기울인다는 두 가지 합의사항만 발표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