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ㆍ외교부 '대사직 30% 개방'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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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외교통상부가 '대사직 30%개방'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29일 "대사직 개방비율을 30%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늘려 모든 공관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획단"같은 한시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대사를 임명할 때마다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선정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놓고 고심중"이라며 "내주에 대통령 총리 등이 참석하는 외교통상기능조정회의가 열리면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직 개방 원칙에 찬성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대사를 직접 임명하고 있고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대사를 선발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방비율은 못박지 않되 임기가 만료되는 재외공관장부터 개방 필요성이 인정되면 차근차근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 청와대 외교부 등의 인사풀을 활용하고 학계 기업계 등에서 지원한 사람까지 통틀어 이 가운데 대사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며 "일률적인 개방 비율 설정은 전례에 비춰봐도 문제가 있고 실제 제도 시행단계에서도 많은 잡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조직혁신을 논의할 외교통상기능조정회의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일정으로 봐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내달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몇달전부터 군,학계,기업체 등에서 대사직 개방을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논의가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