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내년 8~9개 추진

내년에만 대형 민자고속도로 사업 8~9개가 추진된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최대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 연기금.은행.보험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존 민자사업이 대부분 적자여서 정부재정의 상당부분이 이를 보전하고 있기때문에 자칫 민자사업이 정부재정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은 29일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설명회"에서 "2011년까지 SOC 투자수요는 1백99조원이나 재정조달 가능범위는 1백59조~1백80조원으로 19조~40조원(연간 2조~4조원)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도로건설에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현재 정부가 건설중인 부산~울산,무안~광주,여주~양평 등 3개 고속도로(공정률 10-23%)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내년에 총 8~9개의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추진되는 8-9개 대형 민자사업중에는 정부가 건설중인 3개 고속도로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민간업체가 제안한 14개 사업중 5-6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강 국장은 "이 사업에는 연기금이나 보험사,리츠(부동산투자회사)등의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의 민자사업 출자에 대해 50%이상 출자시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춰줘 연기금 등이 좀더 용이하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