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확정됐다. 고교등급제,내신부풀리기 논란으로 시안에 없던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등이 추가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다. 새 대입제도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성공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3회에 짚어본다. 새 대입제도 시안이 발표된 지난 8월말 이후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연세대 등이 입학전형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간,계층간 충돌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고교등급제'의 원인인 '고교간 학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 대입제도에서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고교간 학력차 해소책은 '전무'=교육부는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원점수와 함께 평균,표준편차를 표기하도록 바꿨다. 이럴 경우 대학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고 해당 고교가 내신을 부풀렸는지 알 수 있어 '내신 부풀리기'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간 학력차'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지 의문이란 지적이 있다. A고교 학생 A와 B고교 학생 B가 외국어 과목에서 같이 원점수 90점을 받았고 A는 학교 평균이 90점,B는 60점일 경우 A학교는 '내신 부풀리기'를 했고 B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A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해 평균이 90점이고,B학교 학생들은 학력 수준이 낮아 평균이 60점이 될 수도 있다. 즉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한 대학들이 내신 위주로 학생을 뽑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논술,면접시험 등을 강화하거나 암묵적인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백승한 에듀토피아중앙교육 평가실장은 "학생부는 각 학교별로 작성되는 것인 만큼 학교간 학력차를 알 수 없어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력차 전면 공개해야=전문가들은 고교간 학력차를 공개함으로써 이런 모순을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교육부가 매년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를 실시해 지역,학교 및 학생별 학력수준을 공개하고 학력이 낮은 곳에 우수교사,재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력차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연세대 차동춘 교수는 "내신 변별력을 높이려면 선진국처럼 고교간 학력차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며 "일단 정보를 공개한 후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지원) 등으로 극복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학이 고교간 학력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 정보를 공개하고,성적에 의한 일률적 고교등급제는 아니더라도 학교간 다양한 교과과정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보완도 시급=고교간 학력차 문제는 평준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평준화로 인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줄 수 없다보니 고교간 학력차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정진곤(교육학과) 교수는 "좋은 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별 학력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평준화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