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한국형 뉴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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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민간자본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영훈기자!!
오후 3시부터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각 정부부처의 주제발표가 한창일 텐데요. 이번 투자설명회에 담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VCR)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이 절실하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졌는데요.
(CG1)
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도로와 철도는 물론 교육과 복지시설로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기금 여유자산이나 시중 부동자금 투자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핵심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해 사모투자 펀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황해성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실적이 현재 112개, 금액으로 33조원에 불과하다며 민간투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CG2)
건설교통부는 도로와 주택, 민간복합도시 건설 등 크게 세가지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로의 경우 매년 5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자고속도로를 확충해 2020년까지 지금의 3배인 6천여키로미터로 고속도로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은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 2012년까지 10년 임대아파트 5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과 연구, 관광 등 주된 기능과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투자설명회가 갖는 의미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VCR)
민간자본 투자유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도 성장세를 5%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건설부문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선 건설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CG)
이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임대주택 건설, 기업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8조원내외의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건설관련 사업 예산 3조원을 더해 총 10조원 안팎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은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연기금과 보험사, SOC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투자설명회가 민간자본과 정부가 함께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