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수도권 규제를 풀지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중국 대만등 동북아의 경쟁국들은 물론 프랑스 영국등 서구선진국들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무역및 외환장벽이 높았던 과거엔 수도권을 지방에 대비해서 "균형발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기업투자와 자금이 국경없이 움직이는 글로벌경쟁시대엔 수도권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조정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영국의 경우 70년대 외환위기(IMF관리체제)이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정부는 지난 81년 런던권의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2차 대전이후 영국은 런던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규제 정책을 도입,런던 주변의 공장 신.증설 규제,업무용 건물 신축허가제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IMF위기극복과정에서 제기된 규제완화와 기업활동촉진 정책에 따라 수도권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프랑스도 유럽통합이후 경제활동이 유럽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파리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단일시장의 출범에 따라 "파리와 지역간의 경쟁력"보다 "파리와 다른 유럽 대도시권과의 경쟁우위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정책을 전환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권,영국의 런던권,이탈리아의 밀라노권과 경쟁에서 파리의 우위 확보를 위해 90년 "2000라데팡스백서"를 통해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파리북부의 라데팡스 지역은 세계적 비즈니스 센터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북 지역과 남부,서남지역에 3개 지식기반 집적지가 육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일본,중국,대만 등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정부주도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56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2002년 폐지방침을 결정했었다. 중국은 벤처밸리 육성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입지적 잠재력과 경쟁력에 정책초점을 맞춰 중관촌(베이징),푸동(상하이),선전 등을 IT밸리 등으로 육성하고 있다. 입지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주거밀집지역을 전면적으로 이주시키는 재개발을 단행하면서까지 벤처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수도 타이베이에서 약 70km 떨어진 신주지역에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첨단기술산업을 유인하고 입주기업에는 세금면제,외국인 투자자보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