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이 발등의 불인 상황인데도 수도권에서 4조원이상의 기업투자가 유보되고 있는 "넌센스"가 빚어지고있는 것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등 정부의 과도한 수도권규제때문이라고 재계와 지자체들은 주장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수도권에 첨단공장을 운영중인 삼성 LG등 기업들의 경우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해야 국제경쟁력이 확보되고 이를위해선 관련공장 신증설이 필수적인데도 규제에 묶여 당장 가능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꼴이 되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수도권규제를 글로벌경쟁 차원에서 개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수도권에 공장을 운영중이거나 신설을 원하는 기업들과 지자체들은 "수도이전에 따라 수도권규제를 상당부분 풀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고무되었다가 헌재의 위헌결정이후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가 "수도이전이 무산된 이상 이를 전제로한 규제완화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규제완화후퇴를 강력히 시사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은 엄두도 못내고 내년까지 1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진 외자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마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여서 관련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인데 반해 수도권 기업들은 "지방보다는 규제를 피해 해외로 가겠다"는 반응들이 많은 실정이다. 수도권지자체들은 "국제경쟁차원에서 수도권규제를 풀고 지방별 특화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지역정책기조를 틀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반드시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대기업 공장신설 금지;일자리 창출막는 꼴=LG계열 전자 등 4개사는 파주 일원에 오는 2010년까지 3조5천억원을 들여 LG필립스LCD공장과 연계한 LCD TV,편광판 등 LCD관련 공장 신설을 추진중이지만 산집법상 대기업의 신.증설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 파주 LG필립스의 대형LCD공장과 연계하지 못할 경우 기존 LCD관련 공정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5백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평택.화성지역에 첨단 의약품 공장을 세우려고 단지까지 분양받았으나 무산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회사는 미국.유럽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세파(항생제)계와 일반의약품의 분리 생산이 불가피하다. 이들 국가의 제약제조기술규정(EUGMP)으로 인해 분리.생산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성공장 증설이 안되면 수출물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경동보일러도 중국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5백억원을 들여 평택에 첨단 보일러 공장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발이 묶였다. 경기도는 "이들 3개 공장에서만 1만2천명이 가능하다"면서 "청년실업대란시대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명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첨단공장 증설금지로 연관단지조성 큰 차질=공장증설 허용면적 제한으로 추가증설을 못하는 기업도 많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원공장을 미래 첨단산업 및 연구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이어서 산집법상 기존공장 증설범위가 3천 까지로 제한돼있기때문에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장기발전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회사관계자는 "차세대 종합전자산업 및 연구단지를 세울 계획인데 규제로 답보상태"라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 기업이 첨단산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데 정부가 막는 꼴"이라면서 "청년실업대란시대에 한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자 수도권 비수도권 따질때가 아니지않느냐"고 반문했다. 부천의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이천의 시멘스오토모티브.유남옵틱스,여주의 금강고려화학,동두천의 마니커 등도 공장증설을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이전까지 검토중이다. 지방이전효과 기대이하="수도권를 묵어 지방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과밀에 따른 각종부작용(부동산투기,환경오염,지역간 소득격차확대등)을 억제한다"는 게 정부의 수도권규제의 논리다. 이에대해 전문가들과 기업관계자들은 "과거 폐쇄경제시대에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있었지만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뛰어넘어 마음대로 움직이는 글로벌경쟁시대엔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한다. 요컨데 "수도권을 묵어도 지방으로 가는게 아니라 중국으로 간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산집법 등 각종 규제를 대혹 완화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내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1백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다 포기한 41개곳 가운데 59.1%(26곳)가 "수도권규제 때문에 공장 신.증설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또 향후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43곳 중 34.9%(15곳)는 해외이전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는 첨단업종과 제조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수도권의 집적된 고도산업 등의 장점까지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