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신현택(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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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사형수로 평생 참회해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5)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피해자 아버지는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0일로 정했다.앞서 최씨는 지난 5월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최씨는 A씨와 올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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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상고심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부친에게서 받은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SK㈜ 지분에 대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에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SK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음에도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이 증명 책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심 재판부가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핵심 근거인 300억원의 실체도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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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장교, 범행 덮으려 피해자 목소리도 흉내
동료 여성 직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목소리까지 흉내 낸 정황이 드러났다.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33)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그는 이날 앞서 B씨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B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신고를 접수한 관악구 한 파출소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목소리를 모방해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B씨 어머니에게 "B씨와 연락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안내했지만, B씨 어머니는 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지난 2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재신고는 없었다.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기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