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적자재정과 국가채무 확대에 대한 경계를 늦출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1일 '금융안정 보고서(4호)'를 통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재정준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작년 경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독일(-3.9%), 프랑스(-4.1%), 네덜란드(-3.2%) 등 강국을 제외할 경우 벨기에.아일랜드.덴마크.스웨덴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0.2∼1.3%의 흑자를 보였다고 한은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7∼99년을 제외하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부문의 가용자금이 아닌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지출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흑자추세를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세출확대와 세입감소로 재정 적자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는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