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획관리실장 김영룡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
-
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지상파·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며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전했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김홍균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최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양국 관계가 변함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