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제품 최대 100조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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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면 지난해 46조8천억원 상당이던 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적어도 1백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취임 1백일을 맞은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 △공공기관 구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성능보험제도 도입 △중소기업 구매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 확대 △소액구매 계약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제도 도입 △공사용 자재 중 분리구매 가능한 품목 고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구매목표비율은 외국 사례에 따라 기관별로 2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며 이행실태는 국무조정실 정부기관 평가,예산배정 등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면 지난해 46조8천억원 상당이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적어도 1백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공공구매 지원범위를 물품에서 공사와 용역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기존 98개에서 지방 공기업 및 준조세성 단체들까지 포함,1백15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수요창출을 위해선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며 중소기업 제품 정보 및 공공입찰 정보를 종합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도 나선다.
중기청은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설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서로 연결시켜 공동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과의 협력정도를 정부포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