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형 임대주택까지 세제지원 .. 당정, 중소기업대출 회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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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회수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8개 경제부처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조기 해제하고,25.7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에 한정돼 있는 세제지원도 40평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다 40평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8조원 상당의 연기금을 수익성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당정은 창업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산한 기업이라도 능력이 있는 경우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고,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