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美 대선] 부시-수출.통상 유리..한국의 경제.외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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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접전으로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개표 결과에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 중 누가 미국의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향후 각국의 경제·외교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이나 통상부문에서는 부시 대통령이,북한 핵 문제 등에서는 케리 후보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부시 '자유무역'vs 케리 '공정무역'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내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용인해 준데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됐고,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통상압력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 통상분야에서는 케리 후보 보다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경기 호조가 지속되면서 대미 수출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시측 경제공약을 보면 소비세 감면범위가 넓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적기 때문이다.
또 부시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적극적이고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에도 관대한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출국들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케리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교역대상국들의 불공적무역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유무역' 보다는 '공정무역'에 강조점을 둬왔다.
따라서 그가 당선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슈퍼301조' 부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케리 당선이 유리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케리 당선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백창재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케리는 선거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을 주장했다"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체결했던 제네바 합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북핵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남북 관계에도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백 교수는 내다봤다.
반면 부시가 당선될 경우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의 원칙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에 대한 책임론이 행정부 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성 기조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백 교수는 예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