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감독 전면개편

입력2006.04.02 12:56 수정2006.04.02 13:00

[앵커]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가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6년부터는 보험사별로 리스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S: 사전적, 예방적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사별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감독수준을 차별화해 경영부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리스크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시장 및 보험, 신용리스크 등 리스크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까지 리스크 등급을 매기고 감독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리스크 평가제 도입에 맞춰 지급여력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S: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 도입) 경영활동 유지에 필요한 자본량을 내재된 리스크 정도와 연계해 산출함으로써 2007년부터는 리스크에 상응한 최소자본량을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CG 리스크반영 변화; 지급여력제도->RBC제도) 현 제도상에서는 경영에 필요한 최소 자본량을 산출하기 위해 금리와 보험 두가지 리스크만 반영했지만 시장과 신용, 운영 리스크 등 미래지향적 항목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복안입니다. 이경우 보험사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고위험, 고수익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운용수익이 줄어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위해 올해안에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리스크 계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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