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신도시 'e빌리지' 건설..'한국판 뉴딜' IT부문 어떤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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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IT뉴딜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골자는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 등 신규사업을 하루 빨리 시작하고 정보기술(IT)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외로 파견한다는 것이다.
IT신도시(U시티)나 지역정보거점센터 등 'e빌리지'를 건설해 IT 수요를 진작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사회간접자본(SOC)보다 IT분야에서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따라 정통부는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세부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이다.
◆위성DMB 상용화 서두른다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위성DMB 지상파DMB 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루빨리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DMB 사업자 선정과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조기에 선정되고 DMB가 빨리 상용화되도록 정부나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도 최근 노성대 방송위원장을 만나 TU미디어가 추진하는 위성DMB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는 DMB 서비스가 조기에 상용화되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유발 3조8천억원,부가가치 1조8천억원,고용창출 3만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벤처 자금 회수 늦춘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및 투자자금 회수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자금 환수를 최소화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여당은 또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는 경우가 없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투자 전문펀드의 추가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은 출연·융자·투자사업으로 나뉜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5년 예산에서 투자사업은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T수요 늘리고 고용 창출한다
정통부는 지난달 28,29일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7개 산하기관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IT뉴딜정책과 관련된 38개 사업과제를 도출했다.
워크숍에선 50개 지역정보거점센터와 U시티 등 IT 지역공동체인 'e빌리지'를 건설한다는 내용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석호익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연기금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IT분야 투자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IT뉴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박해영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