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한·중 쌀협상이 의무수입량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관세부과 방식의 쌀시장 개방(관세화)유예기간을 연장할지,아니면 관세화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방을 할 것인지 여부를 오는 15일께 국민에게 묻기로 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지난 5월부터 미국 중국 태국 등과 진행해온 쌀협상 내용을 오는 15일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관 국민대토론회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들의 요구사항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전문가들이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특위 주관 토론회 이후 정부가 한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이달말께 쌀협상 타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 미국 등과 6차례,태국과 5차례 협상을 통해 향후 10년 뒤 시장개방 수준을 국내소비량(1986∼88년 기준)의 9%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으나 더이상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중국과의 쌀협상에서 중국측 협상단은 쌀 의무수입량을 향후 10년간 국내소비량의 8% 미만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쌀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쌀수입이 늘게 될 것에 대비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여당과 협의 중이며 오는 11일 소득보전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