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존 대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미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3일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정책에서도 부시가 존 케리 후보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통상부문에선 미국과 다소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서비스부문 개방요구, 수입자동차 세율 인하 등 통상현안이 새삼 불거질 전망이고,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도 우리측 입장이 관철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또 7년째 답보상태인 한.미 투자협정(BIT) 논의를 아예 한.미 자유무역협정(BIT) 논의를 아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한결 높아졌다. ◆국제유가·한반도정세 불투명 부시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유세기간 내내 강조했다. 이같은 대(對) 테러 강경론은 중동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부시는 이라크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미군 주둔 병력을 계속 늘리는 등 중동지역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이 때문에 고유가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유가는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6자 회담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 국내 경제엔 부담 요인이다. 또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한 간접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 북·미 양자회담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던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보다는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돼왔다. ◆통상공세 안심 못해 부시 대통령이 속한 미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기조로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간 FTA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무역 보장 차원에서 자동차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미 연간 무역흑자 규모(1백3억8천만달러)가 사상 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무역역조를 균형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미국의 통상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 자동차 세제 인하 문제.미국은 한·미 경제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8%)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금을 철강회사 등 자국 피해업체에 분배하는 미국 '버드수정법'의 완전 철폐도 철강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시의 재집권으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화절상 속도는 떨어질 듯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약달러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예측돼 왔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5천억달러(GDP의 5%)에 육박,달러 가치의 절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케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가 낮게 형성돼 왔으며 정부가 불공정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부시 진영은 중국 위안화 절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 등 환율 측면에선 다소 유연한 입장이어서 원화 가치도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되,그 기울기는 요즘처럼 가파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준동.이정호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