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차익거래를 어렵게 해 선물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주식(현물)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명지대 윤창현 교수는 한국재무학회 한국선물학회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공동주최한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파생상품 과세는 현물-선물간,현물-옵션간 연계거래를 어렵게 해 가격균형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세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줄어 결과적으로 현물시장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예상된다"며 "과세를 서두르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당한 시점을 골라 현물시장과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삼성증권 신영석 상무는 "현물시장에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파생시장에만 과세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동양선물 서문원 대표도 "양도차익 과세는 파생상품시장은 물론 현물시장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기와 과세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