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쟁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실제 오는 10일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앞두고 미국측은 벌써부터 현재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의 수입재개와 수입자동차 관세 인하,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와 재계가 지난 주말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한 것에서도 미국측의 요구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정부는 미국의 시장개방과 통상압력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이슈들에 대한 미국 정부 의회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명확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를 내는 우리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할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보다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 미국이 앞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협상이나,교착상태에 빠진 한미투자협정(BIT)을 다시 추진하는 대신 FTA를 통해 각종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부시 행정부가 FTA 협상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나 법률 의료 등 서비스업의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과의 FTA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세계무역이 점차 FTA 체결국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내년에는 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미주대륙 경제를 하나의 자유무역체제로 묶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 등에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젠 미국이 FTA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스크린쿼터 문제에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산영화 점유율이 60%를 오르내리는 등 우리 영화산업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일부 양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특정 산업에 매달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