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한국형 뉴딜 "10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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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오후 당정청이 모여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대략 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연근기자?
앵커1))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돈이 투입된다. 주로 SOC 등 건설투자가 주를 이루죠?
기자))
생활기반시설과 주택공급 확대. 기업도시 등 SOC확충 등이 주된 투자 대상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유치해 내년부터 10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8-9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정이 투입돼 공사중인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고 남은 국고로 다른 도로사업에 투입해 건설수요를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진작과 직결돼 있는 중형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중 하납니다.
2012년까지 중대형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과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방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투자대상에 학교와 복지시설 공공 청사 등 10개를 추가했습니다.
앵커2))
IT뉴딜도 추진돼죠?
기자))
대략 2조원 가량의 자금이 IT활성화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제2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딜’ 로 불리는데요. 경기 활성화와 함께 IT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밝힌 주된 사업분야를 보면 당장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이 주요 투자대상입니다.
국가 DB사업은 내년 한해만도 약 1만 5천명의 고용창출효과와 8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저소득층의 소득창출효과가 높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텔레메틱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멀티미디어 사업도 2010년까지 10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봤습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각종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해 자금난을 겪는 벤쳐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앵커3))
디지털 뉴딜을 추진.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제 2의 벤쳐붐을 위해 제 3시장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말했죠?? 어떤 의미?
기자))
정부가 위험을 전제로 한 제 2의 벤쳐붐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시중 부동자금이 돌 수 있도록 제 3시장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현재 있는 제 3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문을 연 제 3시장. 최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1억원도 채 안되는 등 존폐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정부는 코스닥에 등록될 기업이나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돼죠?
기자))
그렇다.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밝힌 것을 보면 공기업과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4개분야 36개 사업에 모두 7조 2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어제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 청 경제워크숍 보고를 통해 뉴딜대책의 일환으로 네가지 굵직한 사업분야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투입되는 자금을 보면 공기업의 18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3조 4천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1조 9천억. 지역균형발전 사업투자에 5천억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약 1조 3천억원이다.
앵커4))
무엇보다 재원마련과 함께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
기자))
이번 한국형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약 10조원입니다.
이가운데 6-7조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개 연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과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는 원리금을 장기갈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채이자에 일정부분 이자를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연기금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이후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더 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한나라당과의 조율 문제인데요. 공식적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들이 성사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남아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