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론]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李重載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국제원유가격이 연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러시아 하원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제한 문제가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이므로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 사용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셈이다. 현재의 국제원유가격 상승은 예전의 1,2차 석유파동 때와는 근본적으로 그 배경이 다르다. 과거에는 국제원유시장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으나 지금은 원유 매장량의 한계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때문에 유가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는 지금 석유시대의 마감에 대비하고 보다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다시 원자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기상이변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지고 있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은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2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인도는 현재 14기인 원자력발전소를 3배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최근 핀란드가 다시 원전건설을 시작했고 프랑스도 신규 원전 부지를 결정했다. 일본 또한 계속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자원부국인 미국조차도 3개의 전력회사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문제,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우려에 따라 2050년에는 전세계 전력수요의 증가와 함께 원전의 발전용량도 네 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초 탈유전원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추진해 현재 총 19기의 원전이 운영중이며 국내 총전력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가동중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준국산 에너지원이다. 특히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전력을 수입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원전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일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선 풍력 태양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상용화돼 원전을 대신하기까지는 앞으로 수십년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수력,풍력,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등을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데다 불안정한 성능과 미미한 생산량으로 인해 보조전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범도시인 독일의 프라이브르크시도 이들 재생에너지가 시 전체 전력소비량의 1.9%(풍력 1.6%,태양광 0.3%)만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태양력을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kW당 7백16원으로 사고 있는데 이는 국내 가정용 전력의 평균판매단가인 kW당 70∼8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도 바람의 양과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발전원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즉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에너지원이기에 당장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 2.1%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할 계획이며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새로운 에너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세계 6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며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 덕분이다. 꿈의 에너지라 일컬어지는 핵융합에너지 또는 인류의 에너지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돼 상용화되기까지는 우리는 당분간 원자력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DVERTISEMENT

    1. 1

      [시론] 시대 변화 반영해야 할 유류분 제도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홀로 남아 가족을 돌봐야 하는 배우자 앞으로 전 재산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눈에 밟히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재산을 가족에게 상속하기보다 좋은 일에 기부하거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증여하거나 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을 남겼더라도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준다. 이것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이런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유족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그런데 실상 우리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것은 여권(女權)신장의 일환이었다. 민법 제정 당시에는 유류분 규정이 없었고, 이는 1977년 민법 개정 시 신설됐다. 피상속인이 아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하더라도, 딸들에게 적어도 일정한 몫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이후 시간이 흐르고 사회상이 변화하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가 정당한지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우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한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는 별

    2. 2

      [천자칼럼] K 짝퉁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기행문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하다. 조선인이 들고 온 청심환만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수백 년 전 중국에도 지금 못지않게 ‘짝퉁’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조품 천국이다.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고, 정부 단속도 느슨하다. 소비자도 짝퉁을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 모조품을 뜻하는 중국어 ‘산자이(山寨)’는 고전 소설 ‘수호전’에 등장하는 양산박 산채에서 유래했다. 해외 기업에 브랜드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인에게 보탬이 되는 물건을 만드는 이들을 수호전 속 의적에 빗댄 것이다.중국이 베끼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아이돌이 중국판으로 재탄생하는 일이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소녀시대의 의상·안무·콘셉트를 따라 한 ‘아이돌 걸스’, 빅뱅을 노골적으로 베낀 ‘오케이 뱅’ 등이 대표적이다.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Mnet ‘프로듀스 101’, tvN ‘삼시세끼’ 등을 모방한 현지 프로그램이 다수 방영됐다. 그나마 최근 상표법이 강화되면서 노골적인 모조품 단속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은 유사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를 상대로 7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 5건에서 승소했다.문제는 콘셉트만 가져오는 모호한 표절이다. 최근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한국 화장품 편집매장 올리브영을 모방한 ‘온리영(ONLY YOUNG)’이 등장했다. 매장 명칭뿐 아니라 로고 디자인, 대표 색상, 상품 진열 방식 등도 국내 올리

    3. 3

      [사설] GDP 대비 통화량 美의 두 배, 이러니 환율·집값 널뛰는 것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통화량(M2)이 153.8%(2025년 3분기 기준)로 여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완화가 잦은 미국(71.4%)과 유로지역(108.5%)을 압도하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유통되는 시중 통화가 많다는 의미다.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를 도입하며 돈풀기로 내달린 일본(243.3%)의 ‘M2 비율’이 한국보다 높긴 하다. 하지만 엔화는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무리다. 한국이 유일하게 M2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을 더한다. 지난해(1~3분기) 한국의 M2 비중은 2.2%포인트 오른 반면 일본(-5.7%포인트) 유로존(-2.0%포인트) 미국(-0.4%포인트)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외환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정황이다. 3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로 월 100억달러 안팎의 달러가 대량 유입되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재차 1500원을 향하는 중이다.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높아져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0%마저 돌파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예상 밖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너무 느슨한 관리 정황도 명백하다. 최근 3년간 한국의 M2 비율은 3.9%포인트 급등해 일본(-21.0%포인트) 유로존(-9.4%포인트) 미국(-7.9%포인트)의 급감과 분명히 대비된다. 통화량 증가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한국은행은 원화 약세를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탓으로 설명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다. 통화량 증발에 따른 원화 약세와 그로 인한 성장률 부진이 먼저이고 해외 투자는 그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최근 M2 증가율이 &l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