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시행 시기를 놓고 주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정부가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선별 해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일부 해제 등이다. 정부는 올들어 급랭한 주택시장의 회복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4백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규제완화를 틈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그동안 유지해온 '집값안정 기조'가 깨질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에 부딪쳐 규제완화책 시행 시기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또다시 "집값·땅값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밝히자 주택업계는 "규제완화가 이번에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지난 8∼9월에도 부동산 규제의 일부 완화를 추진했지만 당시 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이 나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없었던 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정부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규제완화 시점이 일부 늦어지거나 완화폭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부가 규제완화 시점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택은 물론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선 상황인 데다 집값 안정세가 정착돼 있는 만큼 수요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일부 완화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9일이나 10일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 등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며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 등은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뚜껑을 열어보기까지는 아무 것도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