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처가 '곪을대로 곪아' 이미 대책을 논하기엔 늦은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긴 호흡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위원장의 구상을 들었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동안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계속 증가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왔다. 그러나 오는 2020년께면 이 인구층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즉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줄고,고령인구는 갑자기 불어난다. 이에 대한 준비는 실제 출산율이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2.1명)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 83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 20년이나 늦었고 이제 15년 밖에 안남았다." -어떤 대책이 있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선 지난 1월과 6월에 이미 발표했다. 육아지원 노인실업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출산장려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뒤로 늦추려고 한다. 기초 여건을 갖춘 후에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본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엄두가 안난다. 여성들의 육아지원과 노인대책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 현 정부내에서 할 수 있을 지,없을 지도 얘기하기 힘들다. 세수 등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식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놨다. 바람직한 대책인가.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말문이 막힌다. 부담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이 맞다. 그러나 얼마 만큼,또 어떤 식으로 부담을 늘릴 지에 대해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해 노인 소득보장체계를 다시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인들이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그 위에 기초연금을 검토하고,다시 그 상위 소득자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고….연구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내년초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제는 언제쯤 도입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일부러 일정을 잡고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재원은. "세금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세금으로 줘야 일정 연령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 보험료 방식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은 못받게 된다. 이는 기초연금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없어지나. "기초생활보장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기초연금제는 일정 연령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 둘 다 받는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제 재원으로 19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던데. "의미없는 숫자다.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과의 통합 논의는.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별로 부담과 혜택이 서로간에 균형이 맞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공무원연금 가입자보다 특별히 혜택을 더 보거나,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은. "지금은 공무원들이 연금 수령연수(20년)를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만 타고,국민연금으로는 갈아탈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연계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연금 부과·징수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자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건은 역시 소득파악 문제다. 지금은 국세청 자료와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의 자체 조사자료 등 2개를 참고하고 있다. 무조건 국세청으로 넘긴다고 소득파악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됐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을 자진 신고할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어떻게 하면 소득파악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계속 찾아보겠다."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실버산업이라고 하지 말자.잰글리시(일본식 영어)다. 우리는 '고령친화산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달말께 국정과제회의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어서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순 없다. 세제 지원도 강구하겠지만 인·허가나 표준을 빨리 정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위원회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누구나 구체적인 고령화대책이 뭐냐고 다그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에 관한 대책은 호흡이 길어야한다. 지난 2월 위원장을 맡아서 인구예측을 하면서 2030년,2050년 얘길하니까 다들 웃더라.5년이면 중기,10년이면 장기대책인데 무슨 50년 후 얘기냐는 식이다. 그러나 대체출산율이 기준점을 지난게 지난 83년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때 인구대책을 썼어야 했다. 정확히 20년이 늦었다. 아마 그때 대책이 필요하다 했어도 사람들은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서는 안된다. 돈을 퍼붓는다고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나겠나." 글=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 김용익 위원장은... ] ▶약력 △1952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고,서울대 의대 졸업 △영국 리즈대학교 석사(보건학) △영국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보건정책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현) △보건사회연구회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참여연대 중앙집행위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현)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현) ▶저서 '지역사회의학''의료 좀 더 알아둡시다''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100'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