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8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기초연금제를 포함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재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란 노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가 일정 연령 이상 노인 전원에게 일정액의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이를 도입할 경우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제도 개정작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료(김 위원장은 장관급)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초연금제 도입 방식과 관련,"일부에선 일정기간 보험료를 낸 노인에게만 연금을 주는 '보험료 방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보험료를 안 낸 사람은 지급을 못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연령 이상이면 예외없이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재원 역시 세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달 말까지 실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지원 방안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김혜수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