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공무원 연금 3조8천억원을 공무원 연수시설이나 지방청사 건설 등에 투입하려는 데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경기활성화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수요도 거의 없는 중앙정부의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수원의 경우 웬만한 기관들이나 지자체는 모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지방 관공서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이미 상당수가 번듯하게 새로 건설됐다는 게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연수원이나 지방 관공서 얘기는 아이디어 수준일 것"이라면서 구체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사학연금 비축액을 대학기숙사,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에 투입한다는 안도 논란거리다. 하드웨어는 대부분 충분한 상태인 만큼 오히려 대학원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확립,산·학·연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제품생산과 기업신설로 인력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재 부산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밝힌 사업 대부분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병익 울산대 교수(경제학과)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종합 so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