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이겐 뢰플러 하나안리안츠 사장 >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조차 시장경제가 경제성장의 최선책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자유시장을 완전히 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인 이윤극대화,경쟁 및 약육강식 등은 매우 인정머리 없고 심지어는 잔인하게까지 들리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은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며 연민이나 자비와 같은 기본적인 인류가치에 모순되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단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만 간주할 뿐이다. 그 논리는 이러하다. 시장이 성장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그 후에 사회적 원칙에 따라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한다는 것이다.불행하게도 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재분배정책은 시장 원칙을 약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재분배를 많이 할수록 재분배할 수 있는 파이가 더 작아진다. 재분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지적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중요한 방어선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일종의 효율론으로서 시장 회의론자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유시장이 그처럼 나쁜가? 효율성에 주목하는 건 시장시스템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근거를 무색하게 만든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인정머리 없는 과학자가 아닌 윤리철학 교수였다. 그가 창조한 신과학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라 일컬어져 왔다. 1930년대와 40년대 독일에서 민족사회주의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시장이 자유를,개인의 인권이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설파했다. 공산주의 시스템 붕괴 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이 전세계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경제가 자유사회의 초석이란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지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자유는 개개인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 정치적 가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개인의 목표 추구가 타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를 거스를 권리가 없다. 시장은 정확히 이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시장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를 발견하는 메커니즘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상품이 최선인지를 결정해줄 사람은 없다. 어떠한 공급자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사라고 강요할 수 없다.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어떤 사회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이 사회를 위해 최선인지,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모두가 지켜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데 있다. 물론 이는 때때로 불가피하다. 정부는 특정한 선택을 해야 하며, 예를 들면 특정한 학교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문제는 정부가 선택한 것과 자유롭게 경쟁할 대체방안을 허용하지 않을때 시작된다. 만약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나라를 떠나거나 다른 곳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다.그러나 자신들이 모국을 떠나도록 강요당한다고 느낄 때 뭔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전세계의 정부는 팽창하려는 경향이 있다.정부는 필요 이상의 분야를 통치하려고 노력한다. 법의 원칙을 지키고 시장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지침을 세우고 심지어는 경제를 통제하며 특정한 목표를 향해 사회전체를 몰아가려고 노력한다. 불행하게도 좋은 의도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할수록 국민들은 그 최선의 방식이 자신들에게 강요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자유롭지 못한 18세기에 태어난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휄더린이 말했다. 국가를 천국으로 만들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바로 국가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통치자는 민초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민초들의 행복과 번영을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 Markets, freedom and humanity These days, even most socialists would accept that the market system is the best guarantor of economic growth. Still, many - including liberals and conservatives - have difficulties to fully embrace free markets. The reason is that the very mechanisms that make markets so efficient - maximization of profits, competition and survival of the fittest - sound very cold-hearted, even cruel. Free markets seem to lack social responsibility and even contradict basic human values like compassion and mercy. As a result, many consider markets as a necessary means to a better end only. The thinking is: let markets maximize growth and let"s then redistribute the resulting wealth according to social principles. Unfortunately, it is not that easy. Redistribution policies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which eventually weaken the market principle: the more redistribution, the smaller the pie gets that can be redistributed. Pointing out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redistribution is an important defense line brought up by liberal economists: but it is again an efficiency argument, which cannot really win over the hearts of market skeptics. But are free markets really that bad from an ethical perspective? The focus on efficiency obscures the moral and political foundations of the market system. The father of economics, Adam Smith, was not a cold-hearted technocrat, he was a professor of moral philosophy. For a long time, the new science he created was referred to as political economy. In the 1930s and 40s, when freedom was massively oppressed in Germany by national socialism and in Russia by communism, Friedrich August Hayek, the Austrian born economist, ardently pointed out the strong link between markets and freedom, personal rights and democracy.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system, democracy and markets expanded all over the world. Still, it is worth wile reminding ourselves that free markets are a cornerstone of a free society. Freedom starts from accepting that each individual can have different ideas about social and political values, not to mention personal happiness. The state has no right to override that, unless the pursuit of individual goals infringes the basic human rights of others. Markets are governed by exactly this principle. They are a mechanism to discover what people want and what prices they are willing to pay for that. There is no one who decides which product is best for other people. No producer can force consumers to buy his product if they don"t like it. The problem with governments is that they often decide which social system, which education system is best for a society and which social or moral norms everyone should obey. Of course this is sometimes inevitable, governments have to make certain choices and for example establish a certain school system. The problem starts when they do not allow alternative solutions to freely compete with their own. If people disagree, the only chance they have is to leave their country and look for something better elsewhere. However, who could disagree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if people feel forced to leave their own home country. And,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tend to be expansive. They try to govern more areas than necessary. Instead of preserving the rule of law and provid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a functioning market system, they want to guide or even direct the economy and they try to steer the whole society towards a particular social goal. Unfortunately, good intentions can make matter worse. If politicians are too convinced to know what is best for people they can feel pressed to enforce it on them. The German poet Friedrich Hoelderlin, born in the unfree 18th century, said: "What has always made the state a hell on earth has been precisely that man has tried to make it his heaven." The ancient Chinese philosopher Lao Tse said the best ruler is not even known by his people, and the best government is the one which seemingly does nothing and exactly by doing so preserves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of its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