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핵심 경제정책이 야당의 반대라는 역풍(逆風)을 맞고 있다. 내년 '5% 경제성장'을 위한 뉴딜,참여정부의 국정 모토인 균형발전을 위한 종부세 신설 등은 재경부의 최근 역점 정책사항인데 모두 야당의 강력 반발로 흔들리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정책은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에 차질을 빚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발(發) 거센 역풍 연기금 7조∼8조원을 동원할 단기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마지막 노후보장 자금인 국민연금을 수익성도 없는 복지시설 등을 짓는 데 쓰는 건 "국민들의 곳간을 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뉴딜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게 한나라당 방침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뉴딜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감세(減稅)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게 뻔한 뉴딜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려는 '새로운 거래(new deal)'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종부세 도입에도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이 9일 당내 조세특위와 재경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종부세 도입 계획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최경환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여당 안에 반대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종부세 도입 자체를 원천 반대할 것이냐,아니면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쪽으로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좌초 가능성도 배제 못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면 뉴딜과 종부세 시행을 위한 법안은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을 놓고 야당과 일전을 벌여야 할 여당으로선 경제관련 법안마저 야당을 제치고 강행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때문에 4대 개혁입법과 맞물려 뉴딜이나 종부세 도입 법안 등의 처리가 뒤로 미뤄질 공산이 커,내년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설령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계획이 상당폭 축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