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병역특례 2012년까지 유지

정부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매년 4천5백명씩 오는 2012년까지 산업체에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9일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해 오는 2012년까지 올해 수준인 4천5백명씩 매년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산업자원부 병무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극심해져 업체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내년에는 3백46개 업체가 늘어난 1만5천4백8개의 병역지정업체에 올해 수준인 7천명(연구요원 2천5백명,산업기능요원 4천5백명)의 현역입영 대상자를 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002년 1만5천3백31명에서 2003년 1만7천18명,올 9월 말 현재 1만1천9백65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 산업체에 지원되는 인력은 공익요원 1만7천명 등 모두 2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