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 아파트 분양시장엔 다소의 온기가 돌겠지만 수도권이 제외돼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 감기약 처방하는 격".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번 완화안에서 나타났듯 정부도 극도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긴 했으나 규제일변도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SK건설 장태일 상무는 "이 정도 조치로 최악의 시장상황을 어느 정도 반전시킬지 의문"이라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라건설 배영한 상무도 "상징적인 의미는 평가할 만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미지수"라고 아쉬워했다.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사장은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여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허용한다고 해도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재건축 컨설팅업체인 토코마의 김구철 사장은 "재건축아파트가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후분양 규제로 계속 묶으면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의 심리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과거 1년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이 드디어 '완화'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민·조성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