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풍납동과 거여동, 마천동 등 7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10.29대책 이후 꾸준히 유지되던 투기억제정책이 경기부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기자. (Q1.앵커) 송파구 풍납동을 비롯해 7개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네, 먼저 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월평균 집값 상승률이 1.5%이상이거나, 3개월 동안 3% 이상 집값이 오른 지역이 해당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지역입니다. 이렇게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해당 구청에 모든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갑자기 오른 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서 투기를 막겠다는 게 주택거래신고제의 취지입니다. (CG:주택거래신고제 해제지역) 그런데 어제 해제된 송파구 풍납동과 거여동, 마천동, 강동구 하일동, 길동, 암사동, 강남구 세곡동 등은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또다시 집값이 반등할 우려가 적은 곳으로 지목돼 신고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 지정과 해제는 모두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Q2.앵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기자) 아무래도 해당 구청의 감시, 감독을 받아왔던 것에 비하면 거래가 자유로와 지기 때문에 활기를 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 자체가 워낙에 침체돼 있고, 중개업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거래가 끊겨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처럼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S:부동산시장 회복 시기상조) 이론적으로는 해제도 풀려서 활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Q3.앵커) 정부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꾸준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제 해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한편으로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집값이 많이 올라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남의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서 내년부터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서초, 분당, 과천 등은 아직까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묶여 있는 상태구요. 이들 지역은 지금과 같은 규제책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투기열풍이 되살아 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선 신고제 해제라던가,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서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정부도 부동산경기가 냉각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규제를 이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묵여있던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Q4.앵커) 이런 취지에서 지방도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과열우려가 없으면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도 규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으로는 부산과 대구가 꼽히고 있는데요. (S:부산 투기과열지역해제 유력) 부산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과열현상을 빚었는데. 5월 이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산시에서도 투기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또 연말까지 부산지역에 수천세대의 분양이 몰려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요구도 끊임없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조만간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지역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Q5.앵커) 충청권 종합대책도 나온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어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신행정수도 이전 대안으로 행정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선 청와대와 국정원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는데. 이의장의 발언도 이런 정책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표일정은 노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끝나는 다음달 11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