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겨울연가, 보아 그리고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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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머우 감독의 영화 '영웅'과 '연인',한국의 블록버스터 '태극기 휘날리며'와 TV드라마 '겨울연가', 보아 왕정문 주걸륜 닝야(Ning Ya)와 같은 인기 가수들.삼성 LG 하이얼과 같은 첨단 전자제품 기업들,태국산 홈말리 쌀,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아시아의 훌륭한 지식재산을 만든 이들이거나 창조품이다.
영화,음반,양질의 소비재 및 서비스 등 아시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 산업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시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 저작권 특허권 등록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낳기도 한다.
저작권은 작가 예술가 영화제작자 가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호한다.
특허권은 산업디자인과 제조공정,첨단상품 및 분자 화합물과 같은 다양한 발명품을 보호한다.
등록상표는 품질보증 차원에서 상품의 생산자를 검증하는 것이며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를 밝혀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식재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라이선싱과 상속도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식재산은 거의 모든 곳에서 도난당할 수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의 불법 복제와 위조는 아시아지역 예술가,혁신가,비즈니스와 소비자를 강탈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보호는 부유층의 사치를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이는 기술이 진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불법적인 위험 상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국가들에 문화적 경제적인 부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매년 거래되는 불법 복제품 및 위조품이 세계무역의 7%에 육박한다.
이러한 위조품 중 일부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도덕성 없는 제조업자들은 정품 구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가짜 자동차 브레이크,항공기 부품,분유,제약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지역노점상들이 아니라 조직폭력 단체들이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 중에는 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만한 것도 있다.
몇몇 아시아의 뛰어난 영화 스튜디오는 불법 복제자들의 영화 복제 및 가짜 DVD 판매로 타격을 입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34편의 한국영화가 불법복제돼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들은 새로운 영화와 배우에게 투자할 재정적 여력을 상실했다.
음반산업도 마찬가지의 타격을 입고 있다. 음반회사들은 보아 성룡 스테파니 선(Stephanie Sun)처럼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들에게 상당한 투자를 했다.그러나 이들과 같은 재능있는 가수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CD 제공자들에게 자신의 음악과 수익을 갈취당하는 실정이며 새로운 가수들은 등용될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얼 앤서니 웨인 < 美국무부 경제 및 비즈니스 담당 차관보 >
미국은 최근 '조직화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전략(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 또는 'STOP'라고 불리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이는 위조품 매매를 일삼는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불법복제품과 위조품들이 미국 및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혁신,창의력을 보호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사범에 엄격하면서 재발을 방지할 만한 형벌을 줄 수 있으며 불법 복제품 및 위조품의 밀매, 그리고 이를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기계 및 재료의 불법화를 선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제약품이나 기타소비재가 아닌 정품임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며 영화표,정품 DVD와 CD를 구매함으로써 우리의 문화 아이콘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회사들은 더이상 아시아의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는 영화나 음악을 만들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